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신속예타 대상으로 확정
[파이낸셜뉴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부가 최종 판단되는데, 철도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며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 구축 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망 구축 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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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노선도. 서울시 제공 |
[파이낸셜뉴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부가 최종 판단되는데, 철도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며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 구축 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망 구축 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는 망 구축 계획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 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의원은 같은 당 추미애·김태년 의원과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박봉용 재정관리국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순재 광역교통운영국장,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남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사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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