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예타 선정…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 예타 통과

김윤상 기재차관, 재정사업평가위 주재

[서울=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에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 사업이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과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은 노후시설(준공 40∼54년 이상)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중산간도로 확장은 제주 한림읍에서 애월읍 구간 등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수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최종 결과가 보고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 기간이 짧아 인구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은 청년 고용률 증가 효과는 있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의 경우 예산 투입의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난 사업도 있으나 일부 사업은 지역소득·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email protected]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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