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공매도 제도 투명화… 주주권 적극 보호해야"[차기 정부에 바란다]

(5) 증시 활성화
국내선 자사주로 경영권 방어
선진국과 달리 매입후 소각안해
올들어 매입 공시기업 150곳중
셀트리온·남양유업 극소수 실행
공매도시장, 시세조정 불신 팽배
기관·외인·개인 공정성 확보 시급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 2월 2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자사주 사서 그냥 들고만 있는 거죠." 19일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공시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부양 수단이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매입 후 방치'가 일반적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환원 문화가 자리를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자본시장 참여자 사이에서는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사주 활용 투명성 확보, 공매도 제도 개편,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에서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사주, '매입' 아닌 '소각'이 핵심

올 들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 수는 이날 기준 약 150개사에 달한다. 이는 정부의 코리아밸류업 정책 이후 주주환원 활성화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매입한 자사주를 실제로 소각한 기업은 재무적 여력을 갖춘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1월 이후 이미 소각이 완료됐거나 결정한 자사주 소각 규모가 9000억원에 달한다. 또 남양유업도 약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이를 제외하면 중견 상장사 상당수는 자사주를 매입만 한 채 장기간 보유하거나 향후 지분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은 일회성 이벤트로 소비될 게 아니라 주주이익 환원의 일환으로 소각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특히 소각 유도에 있어 세제혜택이나 정부 가이드라인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매도, '시세조종' 의심 사라져야 공매도 제도 역시 개선 요구가 거세다. 한국의 공매도 시장은 지난해 재개 이후에도 여전히 '불공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시장조성자 제도를 악용한 일부 증권사의 과도한 공매도 거래는 사실상 시세조종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문제는 투명성이다. 현행 제도상 공매도 호가 정보나 잔고 공개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시간 감시체계도 미비하다. 이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도 시장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개인 투자자만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조성자(MM)의 일평균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 제한 △거래 패턴 감시 강화 △공매도 잔고의 일 단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공매도 실명제, 즉 실제 거래 주체를 추적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 제도도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진입장벽 역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선 별도의 담보 예치, 대주 서비스 신청, 주식 차입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거의 실시간 자동 대차가 가능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막으면서 시장은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차기 정부는 공매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양방향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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