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5.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공식화하며 '기타대출'도 처음으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나선 가운데, 기타대출에 포함되는 '카드론·현금서비스'는 대출 규모와 상관없이 곧바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 초과 시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만, 카드론은 금액과 상관없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사실상 대출 취급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금융협회에 기타대출의 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방식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부터 실시됐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큰 줄기의 스트레스 금리는 이미 확정했다. 다만 3단계에서는 이외의 '기타대출'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데, 세부 적용 방식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일례로 기타대출에는 예적금담보대출, 장·단기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토지담보대출(토담대) 등이 있는데,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방식을 두고 금융당국이 업계 의견 취합에 나선 것이다.

이 중 카드론·현금서비스의 경우 신규 취급 시 대출액과 상관없이 곧바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격이 비슷한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1.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데, 카드론·현금서비스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규 취급 시 곧바로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 경우 일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카드론·현금서비스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기존 대비 최대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주담대, 신용대출 등을 이미 받은 차주가 추가로 카드론·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DSR 초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선 '카드론 증가 속도 조절' 목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카드론도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는데, 이런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카드사는 올해 카드론 증가율 수준을 3~5%로 제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해 카드론 잔액이 9.4% 늘어난 것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추후 스트레스 금리까지 적용되면 카드론 취급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금액과 관계없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비주택(토지·상가)·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주담대에 준하는 방식으로, 그 외 대출은 신용대출에 준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의견 수렴이 끝난 후 내달 중 금융업계 대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지도를 통해 기타대출에 대한 세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방식을 공식 확정하고 7월부터 적용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이라는 큰 방향성을 정했고, 기타대출별 특성·성격에 맞게 주담대, 신용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대출 성격에 따라 분류하게 되는 것이며, 6월 중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를 0.38%p(1단계)→0.75%p(2단계)→1.5%p(3단계)로 순차 상향해 왔다.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p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고, 현재의 2단계 수준인 0.75%p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규제 속도 조절 차원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