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말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에 비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식과 덕망” “전문 분야 경험” “법률 소양”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했다.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좌파 진영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김씨는 민주당의 정신적 멘토 같은 존재다. 계엄 사태 때 김씨가 ‘암살조가 있었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상당한 허구”라는 보고서를 냈다가, 김씨 방송에 나가서는 사과하고 보고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 이런 역학 관계를 보면 학식·경험·소양 같은 추상적 기준으로 ‘김어준 대법관’을 선발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되자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개별적 입법 제안” “당에 자중하라고 지시”라고도 했다. 그런데 이 법안 발의자가 박범계·김병주·김용민·박균택·박지원·이성윤·장경태 의원 등이다. 대부분 이 후보와 가깝거나 법률 참모, 민주당 중진들이다. 이 중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린 뒤 비법조인이라도 민주당 입맛에 맞으면 임명해 사법부를 자기들 발아래에 두려는 것 아닌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12명을 전부 자기 수하들로 채웠다. 이후 차베스 사망 때까지 그의 뜻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은 없었다고 한다. 작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선 부정선거 의혹이 컸는데도 대법원은 차베스 후계자 손을 들어줬다. 20년 넘게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 후보의 혐의 자체를 없애려고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이젠 ‘김어준 대법관법’까지 내놨다. 정말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를 원하는 건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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