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개병제 유지...징집·전투부사관 중 선택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공략에 나선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문화거리를 찾아 유세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5.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중국과의 외교 관련해서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러관계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미국과는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할 분야가 넓다”며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 쏟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 다변화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글로벌사우스 국가, 아세안, 브릭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외교를 다변화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며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기후위기, 식량난, 전염병, 빈곤, 인권, 사이버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국제 문제에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공헌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재외공관을 한국문화 전파 플랫폼이자 국가 이미지 제고의 첨단기지로 활용하겠다”며 “영사 서비스를 혁신해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민간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 공공문화 거점을 조성하여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방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방위 산업 분야에서는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하고, 수출기업의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또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하고,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도 다시 약속드린다”고 했다.

[신지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