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학기술 공약…"보수 늘리고 권한 강화" 한목소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8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자협회와 시민단체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함께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진행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과학기자협회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제시된 수치들을 보면 기존(GDP 대비 4.4%) 대비 미미한 증가거나, 수치 자체를 밝히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반면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에는 모두가 크게 동의했다. R&D 정책 수립에 있어 현장 연구자 참여를 늘린다거나, 이들의 정년·연봉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시민단체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8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자협회와 함께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대선 후보의 공약을 대신 전달하고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행 R&D 예산, GDP 대비 4.4%…"5~6% 목표 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명 모두 R&D 예산 확대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얼마나 늘릴지 제시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각각 GDP 대비 5%, 6% 비중을 제시했다. 국가 재원의 한계 탓에 큰 증액을 약속하진 못했다.

최형두 의원은 "한국 예산이 화수분 같다면 R&D 비중을 GDP의 10%씩을 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국가 부채가 늘면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금리는 높아져 기업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AI·반도체" 전략기술 강조…기초연구 홀대 우려 지적도

또 거대 양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등 전략기술 위주로 투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측은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사회간접자본(SCO) 수준의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했으며, 국민의힘은 3대 게임체인저에 우주항공을 더해 관련 예산을 5년 내 1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기초 연구를 위한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인권 한국물리학회 정책위원장은 "AI·반도체·양자 등 기술의 근간이 되는 수학, 물리학과는 되려 없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올해 원복됐지만, 증가분은 거의 전략기술로 갔다. 반면 기초연구 과제는 줄어 연구실 3분의 1이 문을 닫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어 "돈을 써서 지식을 만드는 게 과학이고, 지식을 돈 되게 하는 게 기술이다. 성질이 전혀 다르다"이라며 "과학을 위한 별도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3개 정당은 기초연구 필요성을 통감한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황정아 의원은 "예산 전체 파이를 늘려야 분배를 논할 수 있겠으나, 안정적으로 장기·원천 연구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서 지적된 과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연구자를 돕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측은 전체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현행 대비 50% 늘리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웠다.

"과기부 장관, 부총리급으로…교육·과학 부처 통합" 거버넌스 대안도

거대 양당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부총리급 격상은 노무현 시절 있었으나 이후 원복됐다. 선거철마다 거버넌스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지만, 의미 있는 논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황정아 의원은 "거버넌스 문제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하다"며 "부처 위상보다도 그간의 하향식(탑 다운) 의사결정이 문제다. 현장 연구자의 정책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AI 사업은 여러 부처가 뛰어들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중복"이라며 "예산 권한 등을 가진 과학기술부총리가 나오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정쟁성 이슈인 방송 논의에만 골몰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통합을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부를 다시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조용민 선대위원장은 "중국 항저우 저장대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인재들이 딥시크를 만들어 AI 업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 빅테크도 수학, 물리학과 인재를 모시기 바쁘다"며 "조직의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 과학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자협회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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