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당분간 안 받습니다”…주한 美대사관 통보에 유학생들 ‘날벼락’

하버드대 재학생이 27일(현지시간) 보스턴 하버드대 교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반대 시위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미국 유학을 계획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유학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진행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관련 업체와 유학 신청자에 따르면 28일 주한 미국대사관의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에서 F(학생), M(직업훈련), J(교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일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J1 비자로 7월 중하순 미국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김 모씨는 비자 신청 중단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불과 며칠 전(5월 20일) 미국 비자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6월 10일로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혔지만, 비자가 언제 발급될지 유동적이라는 소식에 비행기표를 끊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불확실성이 커져 난감한 상황이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 중 한국인 비중이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다.

이와 관련한 매일경제 질의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은 “모든 비자 심사는 국가안보에 관한 결정”이라며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또 “비자 신청자는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영사과는 제출된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국무부가 유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활동을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 외교 전문을 입수해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열린 ‘자유를 위한 하버드 학생 시위’에 모인 학생들이 유학생들을 지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 박탈을 시도하는 데 맞서 하버드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AFP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에 공부하려는 유학생을 상대로 한 비자 심사에 ‘사상 검증’을 추가하면서, 외국인의 미국 교육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탓에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인재 유입 흐름이 끊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유학생 입학을 까다롭게 하는 정책은 중국 등 미국 경쟁국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NBC가 이날 전했다. 사이먼 마진슨 옥스퍼드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버드대에 대한 공격은 끔찍한 정책적 실수”라며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차지해 온 선도적 역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학의 인재 파이프라인엔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이나 서유럽 등 해외 경쟁 대학에는 유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분 불안정에 노출된 외국인들 사이에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알아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 대학 입학 상담사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때문에 미국보다 영국이나 캐나다를 선택하는 국제 학생들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재들이 외면할 경우 미국 대학은 경쟁력 하락뿐만 아니라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110만여 명의 유학생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경제적 규모가 430억달러(약 59조원)에 달한다. 대부분이 수업료와 주택 자금이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위한 학생’ 단체가 주최한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 [로이터 =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버드대에 대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이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SEVP 인증 취소 효력은 일단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은 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맺은 정부 계약 모두를 전면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연방총무청(GSA)이 타 연방기관들에 보낸 서한을 인용해 GSA가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와 대입 인종차별을 이유로 대학 측과 맺은 잔여 계약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해지 검토 대상에 오른 계약의 총액은 1억달러다.

미국 대학 혼란은 인재 유치를 바라는 외국에 기회가 됐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 예산 감축에 대응해 ‘과학을 위해 유럽으로(Choose Europe for Science)’ 계획을 내놨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미국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하버드대 유학생이 발생하면 일본의 대학에서 받아들이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했다.

홍콩 정부도 발 빠르게 나섰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8개 대학교육자조위원회(UGC) 지원 대학과 함께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학생을 지원하고 그들이 홍콩에서 계속 공부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홍콩 UGC 지원 대학에는 홍콩대와 홍콩중문대, 홍콩과기대, 홍콩이공대 등이 포함돼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