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생활 용어 설문 6월 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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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를 바꾸기 위해 다음 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육아 휴직, 경력단절 여성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용어정비 추진 방안 발표 이후 관계부처, 연구기관, 산하기관 등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수렴과 광범위한 법령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법령용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까지 포함해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발굴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용어 개선안에 대해선 다음 달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정비 대상 용어·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령별 정비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법령용어는 현장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즉각적 법령개정이 어려운 경우 1단계로 대안용어 병기 또는 사업‧기관 명칭 우선 변경 등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댁, 안사람, 유모차 같은 생활용어도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문서 지침 반영, 공공홍보물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 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인식 변화는 저출생 대응의 중요 축"이라며 "일상 속 용어가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용어 정비는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의 보유 자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치매머니 규모와 특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령 치매 환자는 2023년 124만 명에서 2050년 39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에서 488조 원으로 3배로 불어난다. 그러나 치매 머니가 환자 본인의 의료·생활에 쓰이도록 하는 제도나 금융상품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미흡하다. 치매 발병 전에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은 인지도 부족, 복잡한 절차 탓에 10년간 총 229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신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후견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치매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문 후견인 양성 확대를 위한 교육인프라 제공하는 식이다. 또한 민간신탁이 치매 환자에게 의료‧간병‧생활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위탁받아 전문적인 생활지원‧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20여 년간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층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하고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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