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P2E' 언급은 했지만…게임업계 '아쉬움'

"세부내용 없이 원론적 방향만 제시"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그래픽=비즈워치

대통령 선거를 직전에 두고 후보들이 게임 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의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공약에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은데다 선언 수준에 그쳐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과 소속 정당들은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돈 버는 게임(P2E)' 허용 여부를 주요 이슈로 언급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인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해 '도입 반대'를 요구하는 게임업계와는 온도차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게임을 질병이 아닌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질병코드 등재 전에 객관적 실태조사와 과학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P2E게임에 대해서도 정당 간 입장차가 명확히 갈렸다. 민주당은 P2E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준석 후보는 사행성 모델이 아니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이 게임업계의 핵심 사안에 대해 민주당은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둔 반면 이준석 후보는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둬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 후보들은 공약집에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총론적인 내용을 담았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민간 자율심의 도입, 세액 공제 확대, 중소업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게임업계는 대선 후보들이 게임산업의 주요 이슈에 관심을 보인 것을 환영했지만 선거 직전 짤막하게 언급하고 원론적으로 정책방향을 선언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게임사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 기간이 짧았던 탓도 있겠지만 후보별로 게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방향과 명확한 공약이 없는 점은 아쉽다"며 "질병코드 문제 등 핵심사안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게임산업을 진흥시킨다는 정책방향은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유보, 검토 등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온 공약만으로 기대할만한 부분은 크게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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