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가 만드는 '지갑 닫는 사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 수는 10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4.5% 늘었지만, 실질소비지출은 0.7% 줄었다.

“경기가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단순히 내수 침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를 줄이는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돈을 쓸 사람은 줄고, 쓸 돈이 부족한 고령층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소비증가율 1.6%p↓…절반은 저출생·고령화 때문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4년) 민간소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로 직전 10년간(2001~2012년)의 3.6%에 비해 1.6%포인트 낮아졌는데, 이 중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었다.

우선 인구 감소와 인구구성 변화로 중장기 소득 여건이 저하되면서 소비가 0.6%포인트 둔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인데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2019년부터 줄기 시작했다. 총 인구가 줄면서 소비자가 적어지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가계의 소득창출여력이 약해져 소비를 제약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론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저축 증가와 고령층 비중 확대가 평균소비성향을 낮추면서 소비를 0.2%포인트 둔화시켰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고, 노후를 대비해 지출을 아끼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 가계의 소비가 약 9% 감소했다. 지난 10여년 간 우리나라 전체 소비성향(소득 중 소비에 쓰는 비율)은 76.5%에서 70%로 떨어졌는데, 하락한 6.5%포인트 중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1.7%포인트)과 고령층의 확대(1.6%포인트)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자료= 한국은행)

이번 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박동현 한은 조사국 구조분석팀 차장은 “저출생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는 가계의 중장기 소득여건을 악화시키고 소비성향을 낮추면서 소비를 지속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2030년 중에는 인구구조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 1.0%포인트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구조적 대책 필요”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에는 구조개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둔화에는 경기대응 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추세·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 현상은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대안으로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정년퇴직 시기를 맞이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세대가 안정적인 상용직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성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차장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했을 때보다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불안으로 인한 소비성향 위축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할 경우 민간 소비는 오히려 제약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정부소비(사회보장현물수혜)가 민간 소비를 일부 대체할 뿐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