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으니 나가라” 출산휴가는커녕 퇴사종용까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임신했다고 회사에 알리니까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테니 사직서를 쓰란 말을 들었어요.”

지난달 직장인 A씨는 임신 때문에 회사가 만든 사직서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사를 원하지 않았지만 사측은 ‘버텨도 어차피 해고할 수 있다’며 계속 압박했다. 결국 임신 중이던 A씨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염려해 일터를 떠나야 했다.

같은 달 B씨도 상사의 퇴사 종용에 시달렸다. 육아휴직 사용을 반대하던 대표는 휴직 후 B씨가 복귀하자 ‘과거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B씨는 이후에도 사측으로부터 근무태도 외에 다른 문제를 찾아 계속 징계할 것이란 경고를 들었다.

위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2월 10일부터 8일간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36.6%)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육아휴직은 응답자의 42.4%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답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한은 민간 중소기업일수록 빈번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제약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각각 16.5%와 14.2%만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절반(57%)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2명 중 1명은 출산휴가(48%)와 육아휴직(49.1%)을 마음껏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비정규직 여성은 제도 사각지대에 더 몰려 있었다. 비정규직 직장인은 두 정책 모두 제약이 있다는 응답이 정규직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았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남성보다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더 사용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했을 때 회사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육아휴직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강제된다. 사업주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행할 수 없다.

보호 정책이 있음에도 임신과 출산을 경시하는 직장문화가 바뀌지 않자 대선주자들은 너도나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별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육아 돌봄기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 제고·긍정 인식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명칭 변경을 공약했다. 저출생과 연관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성 평등 임금공시제’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출생 대책으로 ‘기업 육아휴직 사용 현황 공시 의무화’를 꺼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부성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약을 포함하지 않았다.

직장갑질 119는 “올해부터 상장사들이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사용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수”라며 “공시 거부 기업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있는 제도도 사용자가 대놓고 어기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공약집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은 불평등한 노동과 젠더에 있는 만큼 이번 대선으로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서는 일터의 민주화와 젠더 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설계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