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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쟁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중 발언을 두고 이준석 후보가 비판 게시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생태공원에서 유세를 하던 중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폭싹 속았수다’를 (국내 OTT 플랫폼으로) 수출했으면 돈을 얼마나 벌었겠느냐”며 “넷플릭스에 다 주는 바람에 우리는 약간만 건졌다. OTT 플랫폼도 정부가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생각 속에는 뭐든 온통 국유화해서 빼먹을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 하나 만들어 온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갖자는 발상으로 비웃음을 샀던것이 엊그제인데, 오늘은 OTT 플랫폼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잼비디아(이재명+엔비디아)’에 이은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의 탄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준석 후보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지난 1일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안정상 겸임교수(한국OTT포럼 회장·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는 “이준석 후보는 OTT의 개념도 국내 OTT 시장 상황도, 국내 OTT 플랫폼의 실태, OTT 콘텐츠와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관계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비난 본능으로 이재명 후보 발언 진의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내 OTT 서비스 시장에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국내 OTT 플랫폼 시장에 대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로 인해 국내 제작사들은 제작비만 받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나면 모든 지적재산권(IP)을 넷플릭스가 보유해 콘텐츠 출시 이후 발생하는 어떠한 수익도 추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런 국내 OTT 시장을 직시하여 정부가 국내 OTT 플랫폼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해 주면, 결국 국내 OTT 플랫폼에 의해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의 공급과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콘텐츠 제작사들도 제작비 이외에 일정 범위 내에서 IP를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수익 창출과 K-OTT 파워를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국내 OTT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은 결국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에 의존 내지 종속될 수밖에 없고, 엄청난 제작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유치하지 못하는 국내 플랫폼은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안 교수 분석이다.
이어 안 교수는 아무리 우수한 콘텐츠라도 글로벌 시장으로 공급 및 유통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해외 플랫폼에 종속돼 결국 국내 콘텐츠 장사에 그치고, 글로벌 OTT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봤다.
안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OTT 정책은 대부분 OTT 콘텐츠 제작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고, 그 단적인 예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OTT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세액공제”라며 “세액공제는 제작사만 해당이 되고 플랫폼 사업자가 제작 투자를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OTT 플랫폼 지원으로 플랫폼 파워를 강화시켜 국내 콘텐츠의 국내 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통로가 되도록 하여 콘텐츠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고, 플랫폼 매출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것이 안 교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이준석 후보는 OTT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 지식의 소유자에 불과하며, ‘국유화(國有化)’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국유화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소유가 아닌 것(사유, 공유)을 국가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OTT 플랫폼도 정부가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의 발언을 ‘정부가 OTT 플랫폼 지원을 빌미로 사기업을 국가 소유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일방적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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