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수백억 쏟아부은 교육업계 '덜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AIDT)를 개발해온 교육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로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커져서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교육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AI 교과서를 학령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 기회로 삼고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부었지만, 이제 그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재분류하고, 학교에 자율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AI 교과서를 무리하게 도입해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코스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디지털 과몰입 우려와 현장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AI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 채 올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됐다. 다만 채택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긴 결과, 지난 3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AI 교과서 도입률은 32.4%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정권 교체로 관련 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교육업계는 불안에 떨고 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필수 교과서가 아닌 보조 자료로 분류돼, 기업들이 기대했던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AI 교과서 개발업체 관계자는 "AI 교과서를 의무 도입하면 학생 수만큼 수익이 보장된다는 교육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막상 자율 도입되면서 수익성이 기대보다 낮았다"며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개발비 회수가 더 어려워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부모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AI 교과서를 전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에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느냐"며 "이런 문제가 예상돼 상임위원회 때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은 적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업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가 지난 1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AI 교과서 선정 기업들은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아이스크림에듀는 실적 부진에 시달리며 올해 초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웅진씽크빅은 아예 관련 사업에서 손을 뗐다. 윤석열 정부의 AI 교과서 전면 도입 방침을 믿고, 정부 지원 없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해온 기업들은 저조한 도입률과 정책 혼선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셈이다.

여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은 "AI 교과서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추후 논의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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