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드라이브 건 ‘공룡여당’… ‘李 면소법’도 속도낼 듯 [이재명정부 출범]

이재명정부 출범 첫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추진에 나섰다. 야당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법안이다. 5일에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처리도 예고했다. 정부 출범 첫날 ‘공룡여당’ 민주당이 묵혀 두었던 현안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는 형국이다. 속도전 대상이 어디까지냐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첫 메시지로 내놓은 만큼 당내에서는 ‘속도조절론’도 나온다.

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간 사안이다. 대선 선거운동 때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처리를 자제했지만 정부 출범 첫날에 곧바로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건 셈이다. 시동은 걸었지만 속도를 높이진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지만 전체회의 개의를 미뤘다. 시간을 둬도 된다는 기류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5일엔 본회의가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거부권 행사로 처리가 지연됐던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징계법도 통과 대상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3대 특검법’ 통과에 이견이 없다.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등의 처리 시점을 놓고는 시선이 다르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강경파’와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재판 절차 중지는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고,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런 법안들은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오히려 법원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간 오찬회동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에게 “여당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국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동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민께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법부 관련 문제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히 반대의견도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의 ‘드라이브’ 속도가 빨라질지 조절을 할지는 다른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통해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양곡법, 상법 개정안 등 전임 정부에서 정책적 이견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처리 여부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 초대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의 재추진 여부와 관련해 “바로 할 것”이라며 “공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다. 지금 말씀하신 상법개정안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 법률들,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건 좀 더 여야가 논의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형·조희연·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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