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법무장관 비법조인 윤호중 거론…'탈검찰화' 부활하나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비법조인 출신 인사가 거론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부활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에 비법조인 출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와 같은 이른바 율사 출신은 아니다. 서울대 철학과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정계 입문한 뒤 친노, 친문 핵심으로 당 원내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친 5선의 정치인이다.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

과거 비법조인 출신 법학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적은 있지만 법을 전공하지 않거나 관련 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출신 인사가 지명된 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대 법대 교수지만 변호사 자격증은 없는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를 이끈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 전 장관을 시작으로 법무부 주요 보직에 비검사 출신 내·외부 전문가를 임용했다. 2017년 7월 기준 검사가 맡던 보직 71개 중 39개가 비검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차관, 검찰 출신이 아닌 황희석 전 인권국장,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행정 효율·전문성 측면에서 탈검찰화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으나, 인사 편중 논란과 업무 능력 저하 등 논란도 이어졌다.

이후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 김석우 현 법무부 차관, 법무심의관에 구승모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되는 등 탈검찰화는 폐기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에는 개방형 직위인 송무심의관에 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천명한 이 대통령은 '검찰 힘 빼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윤 의원 지명 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부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전임 정부 장차관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박성재 전 장관 사표만 수리했다. 검사 인사 제청권자인 박 전 장관 사의를 받아들인 것은 이른 장관 지명과 검찰 인사 시기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도 이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 내부 사정에 능통한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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