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5.25. 연합뉴스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대출 가운데 약 50조원이 올해 9월 말 만기가 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 소각·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드뱅크’를 통한 대규모 원금 탕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 배드뱅크란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통상 정부 재정으로 보전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약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 4000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2조 500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마지막 유세에서 이 후보의 ‘빛의 혁명’ 완성을 위한 승리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6.2. 연합뉴스

정권마다 대상과 금액 한도에 차이가 있지만 최대 채무 탕감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노무현정부(한마음금융) 원금 33% 탕감에서 이명박 정부(신용회복기금) 50%, 박근혜 정부(국민행복기금) 때는 70%까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장기연체자 159만명에 최대 6조 2000억원 규모의 소액 채무를 100% 감면해 줬다. 윤석열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최대 80%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했다. 정권 초기인 데다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 소각을 포함한 과감한 조정 방안을 밝힌 만큼, 보다 광범위한 채무 탕감 및 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배드뱅크 설계 과정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황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조치를 지원해 왔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에 신청된 채무액은 총 20조 3173억원이다. 이 중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2조 9609억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는 2조 8388억원 규모의 약정이 체결됐다. 총 약정 체결 규모가 5조 7997억원이라는 점에서 상환 한계에 봉착한 약 15조원 규모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한편, 배드뱅크의 재원 조달 방안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도 은행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상생금융 자금 2조원 이상을 부담한 터라, 추가 부담이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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