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내란 등 3대 특검법' 상정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안 등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질문 1>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만큼 오늘 이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장, 최대 규모 특검이 될텐데요. 성패를 가를 조건을 뭘로 보십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통령, 외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자"는데 공감을 나눴는데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한일 관계에서는 어떻게 구현될까요?

<질문 3>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형사상 소추'에 검찰의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두 분은 이번 재판부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이 권력 앞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모레 (12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들은 오늘 합동토론회를 가집니다. 정권 초기 이재명 정부 밑그림을 그려나갈 당정의 파트너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투표 결과에 관심이 큰데요. 이번 선거부터 20%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이 중요 변수로 떠올랐는데, 이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질문 6> 한편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도 앞으로 지도체제와 개혁안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국 빈손으로 끝났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7>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선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당 내홍은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데 현재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 어떤 인물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 탈당 이후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 꿈’에 한 지지자가 ‘새로운 정당으로 만나고 싶다’는 글을 남긴 것에 ‘알겠다’고 답했는데요. 신당 창당을 통한 정계 복귀 시나리오,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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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