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관저 스크린골프장 의혹…건물 짓고도 신고조차 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했다. 관저의 경우 옛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새 관저에 스크린골프장 용도로 추정되는 건물을 신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70㎡(20평) 규모의 스크린 골프장 시설을 신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감사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내용을 수사 참고자료 형태로 대검찰청에 송부하면서다. 감사원은 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 및 관저 이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보성 부장)에 배당했다.

관저 내 스크린 골프장 신축 의혹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어스 위성 사진을 활용해 관저 내의 한 건물을 지목하며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분의 제보다. 스크린 골프 시설이 이곳에 설치됐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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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에 스크린골프장" 주장…경호처 "창고다" 반박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신축한 건물이 스크린골프장 용도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실 제공

하지만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목한 건물은) 창고가 맞고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다”고 부인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역시 “과거 청와대처럼 옷장이 30여 개가 있다거나 하지 않은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관저”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건물의 용도는 불분명하지만 스크린 골프 시설로 검토된 정황이 있는 데다 관저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음에도 관할인 용산구청에 증축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미등기 상태로 은폐된 건물인 셈이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며 ▶대통령 관저 내에 특정 건물이 2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유지됐고 ▶경호와 무관한 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경호처 예산을 사용했다는 설명의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신축 공사비의 출처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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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간 감사 끝 결과 발표…"맹탕 감사" 지적

지난해 10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참 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감사원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스크린골프장 신축 의혹에 대해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실제 감사원은 1년 8개월간의 감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맹탕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 원인을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설명했다.

또 과거 김건희 여사를 후원했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총괄하는 등 모든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데 대해선 “국가계약법상 관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21그램을 추천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해당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따낸 배경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후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고,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사무처에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 스크린골프장 신축 의혹의 경우 기존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건축물의 위법성을 가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별도의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거쳐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이후 특검 수사팀에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등의 의혹 사건에 더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의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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