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최근 성동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현재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허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이면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강 변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자치구를 중심으로 6개월동안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가격 급등 조짐이 나타나자 한 달 만인 3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오 시장은 당시 해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률도 미미해 해제를 검토할 만한 여건이었다”며 “당시에는 정치권과 송파 지역의 요청이 있었고, 국토교통부와 해제를 함께 논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해제 초반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스프링 효과’를 넘어선 가격 급등이 있었고, 좀 더 숙고했어야 했다”며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토부 장관 등과 유선상으로 의견을 교환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티비에스(TBS) 교통방송이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 “방송 편향성이 문제였고, 직원들은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어준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비롯해 공정성을 상실했고, 직원들은 침묵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며 “시의회가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한 배경은 그에 대한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비에스 직원 180명이 10개월째 무급으로 방송을 제작 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매월 1억원 수준의 최소한의 지원은 이어오고 있다”며 “인수 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정치와 언론은 분리돼야 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국을 통째로 날리는 건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오시장은 또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2월부터 수사를 촉구해 왔고, 최근 조사에 응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상대방(명태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해명하기조차 난감할 정도”라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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