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김일만 시의장 상경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도 참석
원고 패소 항소심 판결 유감 표명
시민 고통 감안한 공정한 심리 요청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호소문을 제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포항 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상고심 심리를 앞두고 서울 대법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과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시민들의 고통을 알리는 호소문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피해의 실질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자, 피해자 중심 사법 정의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강덕 시장 등은 또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을 통한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이미 촉발지진을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만 피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반영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상휘 국회의원도 “포항지진이 명백한 인재로,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자문회의 ▲대시민 토론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정책 건의 ▲지역 변호사회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 지진 위자료 청구소송은 1심에서 “피해 주민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0원’으로 완전히 뒤집혔다.

김정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