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보편 지원)에 불을 지피고 있다. 후보 시절 '보편적 지급'을 견지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국가 재정을 고려해 선별 지급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당은 우선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보편적 지급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與 "허덕이는 국민 돕는 게 최우선"…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

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도 각종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은 선별적이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며 "이걸 정부에 요구하고 대통령이 동의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만들어 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편적 지급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수 진작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돈이 안 풀리다 보니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졌다.

12·3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혼란한 정국이 대선까지 이어졌고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 대선 기간 청취한 민심은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는 외침이었고,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기 의원도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이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건 마땅한 일"이라며 "G7에 초청받는 당당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을 외면한다면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보다 신중해진 측면이 있다. 전날(10일)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는 재정 여력을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에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의 1차 추경 외에도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이 사업에만 약 13조 1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은 1차 추경에서 모두 사용해 이번 추경은 사실상 대부분을 빚(국채)을 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 어려움"…李 대통령의 '고심'

이런 이유로 보편적 지급을 견지했던 이 대통령마저 선별적 지원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2차 TF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는데, 이것이 선별적 지원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입장을 민주당도 이해하는 분위기이다. 진 의장이 "윤석열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긴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에서 국가 재정상황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가 재정의 어려움보다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수조정과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일단은 전국민 지급에 나서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민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장관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 임명이 빨라도 이달 말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의 경제성장수석과 정부의 기재부 차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며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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