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 고급 인력 해외 유출의 경제적 영향’
인구 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 0.36명
국내 AI 인재 해외 유출 매년 심화
해외 과학자의 국내 정착은 갈수록 줄어
연공서열 보상·인프라 및 기회 부족...총체적 문제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분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간 규모가 인구 1만 명당 0.36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인력의 대상을 과학 분야 전체로 넓혀도 해외 순유출 규모가 주요국보다 크게 높아 한국 납세자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이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입수는 –0.36명으로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34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꼴찌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AI 인재 순유출입수는 인구 1만 명당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수에서 국내 인재의 해외 이직 수를 뺀 것으로 플러스(+)면 인재 유입, 마이너스(-)면 인재 유출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입은 2020년 +0.23명(14위), 2021년 +0.02명(24위)에서 2022년 –0.04명(27위)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2023년 –0.03명(34위), 2024년 –0.36명(35위)로 갈수록 유출 규모를 키워왔다.

인재 분야를 과학 전체로 넓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은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월등히 높아 같은 해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로 과학 인재 유입률 하위권을 기록했다.

SGI는 법무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인력의 해외 순유출 규모 역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이직은 2019년 12만5,000명에서 2021년 12만9,000명으로 늘었는데 같은 기간 해외 전문 인력이 국내로 들어온 사례는 4만7,000명에서 2021년 4만5,000명으로 줄었다. 해외 인재의 국내 정착 비중이 더 적기도 하거니와 그마저도 수가 줄고 있다는 뜻이다.

"연공서열 보상·부족한 기회...유능할수록 한국 떠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제공

보고서는 인재가 빠져나간 이유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 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꼽았다. 이런 근무 환경 탓에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전문 인력 유출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투입한 교육 비용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과학 인재가 외국 납세자가 되는 구조가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 납세자가 선진국 인적 자원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보고서는 문제 삼았다. SGI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학 졸업자가 평생 쓰는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 원으로 이들이 해외로 옮길 경우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4,0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SGI는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최상위 저널 게재나 핵심 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과 연구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첨단 분야 연구자에게는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성과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