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G7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차 추경안이 다뤄졌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됐죠.예상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1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별로 좀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조기연]

그렇죠. 보편 지원에 차등 지원을 가미한 형태로 해서 야당으로서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편성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 4296만 명 국민들은 25만 원을 기본적으로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받게 되고요. 상위소득 10%는 15만 원만 받는 것이고요. 차상위계층은 40만 원까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까지.

[앵커]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기연]
그렇죠. 4300만 국민이 25만 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보편 지원의 성격을 갖지만 그 안에서도 소득수준별로 차등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추경에서 보편지원을 반대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보편과 선별을 융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나눠주고 플러스알파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 부분이 선별지원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일단 대변인 첫 논평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이 대변인 논평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융합적 태도를 취했지만 사실은 보편 지원이죠. 전 국민에게 주는 건데 금액을 달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건 보편성이 있는 거잖아요. 따르서 보편지원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고. 굳이 13조 원 정도를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예요. 내수 진작의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고 여기에 잘 들어가면 몇 가지 포트폴리오를 잘 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위해서 2조 5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약간의 브릿지론으로 작용시킨다. 그다음에 주택을 매수한다, 이런 부분은 주택과 건설경기 이 부분은 고용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전체 GDP의 14%를 차지하는 건설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여기다 조금 더 돈을 주든가.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앵커]
잠시만요. 여야 원내수석들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본회의 일정 등을 상의했는데요. 지금 브리핑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겠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동안 상임위 배분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갖다주셨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제가 준 이 자료 공부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날.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여당의 입장이 현재까지 어제에서 한발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당이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를 한꺼번에 맡는 전례가 없다는 것은 많은 민주당의 유명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정권교체가 돼서 야당이 여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상임위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고 양쪽의 입장 차가 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말씀대로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만나서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고 본회의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서로 간에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앵커]
여야 원내수석들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본회의 일정과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했는데요. 특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여야 입장이 한발도 변화하지 않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경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마치 보편 지원과 똑같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셨어요.

[윤기찬]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 차등의 외피를 씌웠지만 사실은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원이고 그다음에 지난 월 1일 추경에도 13조 8000억을 했는데 거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70%를 메웠단 말이에요. 그때도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이 약간 있었죠. 지금은 아마 거의 100%일 거예요. 말씀은 저렇게 실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세입경정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국채발행이 거의 100%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3연속 세수결손이라고 비판을 해 오셨는데 전 국민에게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 첫 전 국민 대상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과연 이게 그러면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KDI 당시에 연구를 했는데 0.25%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받으면 25만 원 내지 35만 원 정도만 소비에 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하는 추경의 목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더 경기부양으로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경기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 이런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어땠을까.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예산이 또 들어갔어요. 이게 13조 8000억 원짜리 지난 5월 1일 때도 4000억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6000억 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다소 두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오는 일요일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추경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겠죠?

[조기연]
당연하죠. G7 회담에 참석하고 오셨기 때문에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당장의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선 때 같이 공히 공약했고 규모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편, 차등 지원의 내용을 다 반영한 추경안이고 지금 워낙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는 일요일 오찬 회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무대에서이틀 동안 11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는 어린 시절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쌓았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한일 정상회담 해프닝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상대 나라 국기 앞에 선 정상의 모습, 한두 번 본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죠?

[윤기찬]
그런데 저 부분은 다소 어찌 보면 우대해 준 거죠. 국기 같은 경우에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니까. 국기는 원래 오른쪽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그게 맞는 것이고. 다만 이 대통령께서 상대방 일본의 수상을 우대해 주느라고 거기 서라고 했는데 바뀌었다고... 저런 부분은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친밀감 있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이게 무례이거나 결례라거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다소간에 혼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정답게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도 의외라고 생각한 부분이 친화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상들 간에 저렇게 어떤 공식적인 멘트보다 저런 식으로 개인적인 대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게 되면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정상 간에 소통도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감각이 있으신 거죠. 저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극찬을 해 주셨어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는 소년공 시절의 일화를 같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조기연]
공통점이 두 정상 간 참 많으시죠. 어린 시절 소년공 시절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애가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이 없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팔이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적 고초를 겪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두 분 다 최근의 일이기는 한데 검찰에 의해서 룰라 대통령도 수감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다시 대통령에 복귀한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에 겪은 정치적 고초, 이런 걸 보면 두 분 간에는 특별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고 아마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자회의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면 룰라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마크롱 대통령한테 설명하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손짓으로 그걸 표현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어쨌든 6개월 만에 정상외교에 복귀를 했고 국민들께서는 오랜만에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훈훈하게 G7 정상회의를 돌아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과 25일로 잡혔는데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파상공세, 정리해봤습니다. 그래픽을 보시죠.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의원의 동문서답 시리즈란 글을 올렸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이유를 설명해 달했더니 노부부 유서 사건이 억울했단 답을 내놓는 등 후보자가 구체적 해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또 등장하는, 가히 '까도비, 까도까도 비리의혹' 후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대책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듣고 오시죠.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합니다. 경제 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를 접견하고, 차관을 대동해 재난상황실까지 방문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파면 팔수록 미심쩍습니다. 파파미 후보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은 의혹을 소명하기는커녕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는 등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선을 넘는 의미라는 등 감성팔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까도까도 비리의혹, 까도비. 파도 파도 미심쩍은 파도미라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10대 결격사유를 뽑았는데 아직 증인채택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거죠?

[윤기찬]
저희가 10대라고 각 사유별로 적시를 했는데 거기 상당수가 돈 문제예요.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가 하나 들어있는 거고 반미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이고.

[앵커]
위장전입 문제라고 하면 모친 빌라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찬]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영등포 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해놨다.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소명자료를 내라. 예컨대 내가 거기서 전화통화를 계속했으면 기지국에 계속 잡히기 때문에 통화내역 등을 내면 사실은 소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거의 다 돈 문제예요. 그런데 돈 문제에 대해서 해명은 안 하고 계세요. 해명이라고 함은 본인이 말하는 게 해명이 아니고 설득력 있는 말씀을 주는 게 해명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소명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기타소득으로 나는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 기타소득에 대해서 내역을 내셔야죠. 지금 저희가 찾아낸 걸 보면 기타소득이 한 6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 사업소득까지 해 봐야 1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8억 되는 돈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면 기타소득 얼마, 언제 어느 기관, 내용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한번 하실 수 있잖아요. 정리하다가 몇 개가 차이날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전혀 안 하고 기타소득 부의금 등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성실한 해명이라고 볼 수 없고. 증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처라고 말씀 주시니까 약간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증거 방법인 거예요, 소명 방법인 거예요. 아니면 계좌이체 내역을 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증인을 미리 채택해 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증인의 경우에는 5일 이전에 청문회로부터 역산해서 5일 이전에 증인소환통지서가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채택을 해 놓고 나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게 되면 그때 증인을 안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채택 안 해 놓고 자료까지 안 내면 이건 소명과 관련된 다툴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인사청문단이 얘기하는 게 일단 채택해 놓고 그다음에 자료 낸다고 하니까 내면 부르지 말자, 이래도 채택 관련해서 허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자료만 잘 내면 전부인 부르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증인을 신청한 것을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잖아요. 이게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조기연]
국민의힘이 무리한 증인신청 요구를 하면 대응 양식도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장이 불필요한 정치 공방의 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청문회를 가자고 한다면 민주당의 선택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현장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26회 국무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외교부가 준비한 G7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포함해서 정부부처와 위원회별로 현안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경의 기본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 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안건으로 상정된 각각의 법안에 대해 꼼꼼한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결의된 안건 중에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지막으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의 실현이자 실행임을 밝힙니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연구인력의 해외유출에 대한 현황을 물었고 이어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찾아 보고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차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보충설명하는 입체적인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G7 정상회의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을 초대했던 경주 APEC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개별 정책과 홍보예산 책정 및 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8개 배석 부처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중 2개의 배석 부처 현안 보고가 마무리되었고 6개는 다음 국무회의로 순연되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추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한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둘째,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셋째,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추경안과 관련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청문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민주당 내 입장차도 느껴집니다. 들어보시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김민석 후보자의 언론 대응 태도가 아쉽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김민석 후보자의 언론대응 태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과 비교까지 했어요?

[윤기찬]
둘 다 적절하지는 않죠. 그런데 특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차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 후보자로 정할 때 자체 검증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또 검증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언론의 검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검증 과정에서 검증을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사실 검증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태도는 어찌 보면 권력 통합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저게 야당이 다수당이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저런 여러 제기된 의혹들이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 자체가 합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떳떳해요. 실제 후보자로서 마치 서리처럼 업무를 보고 다니세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는 이미 청문회 통과한 것 아니야? 민주당이 뒷배 받쳐주고 있고 대통령실 힘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어떠한 의혹이 제기돼도 후보 총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오만함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단순히 본인의 행동뿐만 아니고 향후에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동력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중하거나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조기연]
구체적인 내용까지 준비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
당론은 아니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인가요?

[조기연]
진성준 정책위의장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정리된 입장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욕주기, 망신주기,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갈 경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들자면 미국처럼 철저하게 윤리성,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사전 검증 차원에서 FBI, 국세청이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실제 인사청문 과정은 능력에 대한 검증, 그것들이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국민들께서 총리의 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상황,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인사청문은 무분별하게 공격을 하고 결국 이걸 견디지 못한 후보가 낙마를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특히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짚고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인사청문 대상 뒷자리에 가족들이 쭉 앉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명예로운 자리고 또 가족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의 한 단면이기도 한데 그런 걸 통해서 공직자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께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는 못할망정 전처까지 인사청문회장에 불러서 망신과 모욕주기를 하겠다는 게 이게 만약 비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치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면 전처를 부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미 문화원 점거는 반미다, 이건 정치 공세라고 쳐요. 그런데 이건 나머지는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합리적인 문제제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5억 8000인데 쓴 돈을 다 합하면 13~15억이다. 중간에 비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었던 돈 대신 분, 이게 2억 원 학비에 대해서 아들인지 따님인지 자녀분의 유학비를 댔던 분이 전처라고 하니까 그러면 확인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전처를 증인 신청한 거죠. 이게 전처가 돈과 관련된 사람일 뿐이지 망신주기를 위해서 증인신청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강 씨도 증인신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모친의 빌라에 전세를 한 달 만에 두 분씩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나 다 문제 있다고 보겠죠. 그다음에 1년 뒤에 장모님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게 모욕주기인가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도덕성 검증 때는 비공개로 하고, 그런 법안 같아요. 그다음에 업무능력 검증 떄는 공개를 하고 이러자는 거잖아요. 그건 항상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 나오지 않았던 얘기고. 두 번째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명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오는 24일과 25일에 있을 예정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8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친명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사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당 안팎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한 매체가 어제 오후 늦게 법사위원장에 박 의원이 내정됐다고 보도한 이후, 기사 댓글 창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반대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유연함보다 강단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을 했으면 한다", "박 의원은 법무장관 시절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었고 조국 전 대표의 억울한 기소를 방관한 사람"이라는 등의 내용인데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표심에 호소했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 안 한 사안이 보도됐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사위원장직을 내놓고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 한때 강성 지지자로부터 공격받은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정 의원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정청래는 왕수박 (비이재명계를 비하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이런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장점 좀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비단결? 맺힌 게 별로 없어요.]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 정청래 의원이 조금 너무 강성 아니에요, 말을 해도, 하여튼 이미지가. 여당의 대표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좀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당 안에?) 예, 당 안에. 법사위원장 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왜 꼭 저렇게 하지? 이럴 때가 참 많았잖아요.]

[앵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이공계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하정우 /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안녕하십니까?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개정안과 우리 정부의 이공계 인재 육성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중생들이 수학, 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양성 근거,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던 박사 후 연구원, 소위 포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지침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채용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 도전적...

[앵커]
77년생이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 왈가왈부가 있다는 앵커 리포트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박범계 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시끄럽다고요?

[조기연]
내정설이 아닌 건 확인된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아직 특정 어떤 의원을 할지에 대한 논의조차도 안 한 상태인데.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기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더 기사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원 구성 협상을 왜 다시 해야 됩니까? 이미 합의된 바대로 2년 동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이 여야가 바뀐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상황 때문에 우연하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마치 이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은 본인들의 자리였던 것처럼 내놓으라는 요구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 자체가 말로는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지난 정권 3년 내내 정부가 행사했던 대통령 거부권의 다른 형태의 입법 발목잡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반론도 들어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시간관계상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뜻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당 대표 선거에 누가 나올까가 관심이죠. 이준석 의원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출마를 권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제가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전당대회를 출마해 버리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당대회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또 국민이나 당원들에게 더 그런 내용을 세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앵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대선 경선 1, 2위였던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 김문수 후보는 최근 북한산 등반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리턴매치'가 된다면 한동훈 전 후보가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번엔 한 전 대표가 나서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안철수 의원과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겁니다. 제가 굳이 예측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 이깁니다.]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어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요즘은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당내에 있는 지금 우리 의원들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어려운 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앵커]
그런가 하면 대선 경선 탈락 뒤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그리고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출구조사 발표 뒤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 안철수 의원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선거 패배에 실망하신 국민께 먼저 사과드린다며"며,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생각할 때도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진짜 속내는 어떤 걸까요? 최근 이준석 대표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이준석 의원도 국민의힘의 헤게모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언젠가는 합당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내년 지방선거 한참 이전에는 보수 진영의 재편이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방선거에 후보가 난립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누가 헤게모니를 쥐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의 통합 과정이 지난할 수도 있고 또는 간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선출과 달리 룰 자체가 8:2세요. 그러니까 당원 선거인단 8이고, 그다음에 당심 8, 일반 국민 2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다 감안하고 나올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크게 지게 되면 또 당 대표를 내려놔야 되고. 그런 1년짜리 당 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혁신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다면 당 대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혁신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후보는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러나 제일 큰 것은 승률이다. 승산이기 때문에 승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는 건가요, 안 나오는 건가요? 차기 전당대회

[윤기찬]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당 대표 선거까지 예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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