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업무를 한 달 만에 재개했지만 비자 신규 신청자는 자신의 SNS 게시물을 검사받도록 했다. SNS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것으로 비자 발급이 종전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학생 등 관련 비자 신규 신청자 가운데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비자 신청자들이 SNS 계정 내용을 열람하도록 개방해놓지 않을 경우 온라인 활동을 숨기거나 비자 발급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거부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중단됐던 학생 비자 발급업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신청자들이 SNS 계정 잠금을 풀 것을 요구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도 '적대성'의 구체적 기준과 정의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은 주권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발급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커지고 있다.

NYT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강요하며, 외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자기검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자 발급거부 사유로 제시된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미국 유학·연수·교육·연구를 계획 중인 학생과 학자들에게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연수 비자를 고리로 진보적 성향의 자국 내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입국 희망자뿐 아니라 대학에서 연구하거나 교육받는 학자와 학생의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자 발급 심사중단을 지시한 직후인 지난 5월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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