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 주택 공급 81%
지구별로 보면 최저 38%
미매각 및 미착공 수두룩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추진한 12곳의 신도시이다. 10곳은 수도권, 2곳은 충청권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의 경우 판교나 위례 등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 서울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외곽 지역에 건설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한 지 20여년이 흐른 지금 주택공급 실적은 목표대로 이뤄졌을까.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2기 신도시 현황(올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구는 주택 공급(입주 기준) 실적이 목표치 대비 턱없이 부족했다.

주: 입주는 올 5월 기준 자료 : 박용갑 의원실·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기 신도시 12곳 주택 공급(단독 제외) 목표는 총 66만822가구다. 이 가운데 올 5월 기준으로 입주를 마친 가구는 81%인 53만7010가구로 나타났다. 20%가 공사 중이거나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구별로 보면 목표치 대비 주택 공급이 100% 완료된 곳은 성남 판교와 대전 도안 등 2곳이었다. 5월 기준 사실상 100%에 가까운 곳은 김포 한강, 화성 동탄1, 파주신도시 파주운정, 광교신도시 등이다. 이들 지구의 경우 목표 대비 주택 공급 실적이 98~99%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주택 공급 실적이 턱없이 낮은 곳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양주신도시 양주 회천지구다. 2만4462가구의 주택 공급이 목표인데 5월 기준으로 38%인 9309가구만 입주한 상태다. 반세권 단지인 평택 고덕과 인천 검단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평택 고덕은 주택 공급 실적이 42%, 인천 검단도 48%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파주신도시 파주운정3도 목표치(4만2978가구) 대비 입주가 2만8400가구로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기 신도시 12곳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화성 동탄2(4개 필지), 파주 운정(1개 필지) 등 고작 5개 필지다.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매각이 이뤄졌지만 일부 지구에서는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가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인허가·착공·입주 등 전 단계에 걸쳐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주택 공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반면 단독·업무상업·자족용지 등 비 공동주택 용지는 매각 이후 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비 아파트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착공은 했는 지 아니면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지 등 관련 통계가 없다. 정부가 지자체 등을 통해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 아파트 용지의 경우 미착공 토지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주: 올 5월 기준

미착공 토지 외에 2기 신도시에는 팔리지 않은 땅도 적지 않다. 2기 신도시 12곳 가운데 광교·판교를 제외한 10곳에서 1125개 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다. 미매각은 공고를 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이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170만2000㎡로 평촌의 약 3분의 1 규모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출퇴근 시 교통지옥 등 여러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착공 및 미매각 토지도 적지 않으면서 신도시가 언제 제 모습을 갖출지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업체들이 2기 신도시 역세권 토지를 LH에 반납할 정도로 자족도시를 목표로 20년 전에 수립된 토지계획은 현재 시점에서 사업성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3기 신도시, 4기에 앞서 용도변경 등을 통해 2기 신도시 대안을 찾아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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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이종배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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