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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동아 "내란옹호 집단에 법사위원장? 정의에 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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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동아 "내란옹호 집단에 법사위원장? 정의에 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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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민주당 의원 인터뷰
검찰개혁 4법 입법 참여도…"수사·기소 분리 명약관화"
"새정부 출범…李대통령 역시 기대 이상"


변호사 출신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나중으로 미뤘을 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검찰이 이상하게 힘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회=남용희 기자

변호사 출신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나중으로 미뤘을 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검찰이 이상하게 힘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수학과 과학을 잘해 경시대회까지 나가던 소년. 이과 진학을 당연시하던 주변의 기대를 뿌리치고 문과를 택했다. 때로는 불합리하게 느껴지던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막연하지만 단단한 꿈 때문이었다. 그렇게 법대를 선택했고, 결국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가 되면 정의에 가까워질 줄 알았다. 처음에는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완벽하진 않아도,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제는 지켜질 거라 여겼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달랐다. 누군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었다. 진술이 뒤틀리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는 '정의는 법정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정치는 또 하나의 선택이었다. 법으로 바꾸기 어려운 구조를, 제도와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더팩트>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대장동 사건은 김 의원이 처음 경험한 정치 특수 사건이었다. 형사·민사 사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 사건의 조사실 그리고 법정에서 김 의원은 전혀 다른 얼굴의 검사를 처음으로 마주했다고 전했다. /남용희 기자

대장동 사건은 김 의원이 처음 경험한 정치 특수 사건이었다. 형사·민사 사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 사건의 조사실 그리고 법정에서 김 의원은 전혀 다른 얼굴의 검사를 처음으로 마주했다고 전했다. /남용희 기자


◆ 대장동 사건에서 마주한 검찰

대장동 사건은 김 의원이 처음 경험한 정치 특수 사건이었다. 형사·민사 사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 사건의 조사실 그리고 법정에서 김 의원은 전혀 다른 얼굴의 검사를 처음으로 마주했다.

"사실 특수부 사건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봤거든요. 공직자라는 검사가 이렇게까지 정치적일 줄이야….그 사건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마치 윤석열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유하고 그런 걸 직접 목격했죠."

특히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기억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김 의원은 "조사받을 때는 별것이 아녔던 걸 대단한 범죄로 포장하고, 또 다 알고 서로 이해했던 사안을 법정에서 왜곡하는 걸 보고 당황했다"며 "이 사람들은 타깃을 잡으면 그냥 가는구나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수사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명확한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출범 이후 김 의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새 정부의 국정 운영으로 향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김 의원이 확신을 보이는 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다. 출범 2주 만에 보여준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그는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남용희 기자

정부 출범 이후 김 의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새 정부의 국정 운영으로 향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김 의원이 확신을 보이는 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다. 출범 2주 만에 보여준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그는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남용희 기자


◆ "검찰 수사·기소 분리, 너무나 당연한 일"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그를 검찰개혁의 최전선으로 이끌었다. 김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의 기존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것도 어찌 보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에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시급성도 강조했다. "나중으로 미뤘을 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검찰이 이상하게 힘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의 여정은 험난했다. 대선 기간 김 의원은 가짜뉴스 대응 브리핑을 담당하며 또 다른 전장에서 싸웠다. 하루에 접수되는 제보만 2천에서 3천 건. 20여 명의 변호사들과 협업해 거의 매일 브리핑을 진행했다. /남용희 기자

새 정부 출범까지의 여정은 험난했다. 대선 기간 김 의원은 가짜뉴스 대응 브리핑을 담당하며 또 다른 전장에서 싸웠다. 하루에 접수되는 제보만 2천에서 3천 건. 20여 명의 변호사들과 협업해 거의 매일 브리핑을 진행했다. /남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대 이상"

정부 출범 이후 김 의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새 정부의 국정 운영으로 향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김 의원이 확신을 보이는 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다. 2주간 이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에 대해 그는 "기대 이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얼굴을 보니까 일이 너무 재밌어서 즐거워하는 표정"이라며 "체력이 정말 좋아서 그 체력을 일하는 데만 쓰실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체력뿐 아니라 디테일에 대한 집착도 높이 평가한다. "엄청 디테일에 강하세요. 큰 정책도 잘 그리시지만 섬세한 면까지 다 체크하세요. 지난번 장마 대책만 봐도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챙기시더라고요."


새 정부 출범까지의 여정은 험난했다. 대선 기간 김 의원은 가짜뉴스 대응 브리핑을 담당하며 또 다른 전장에서 싸웠다. 하루에 접수되는 제보만 2천에서 3천 건. 20여 명의 변호사들과 협업해 거의 매일 브리핑을 진행했다.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댓글이 정말 깨끗해졌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렸고요."

현재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내란을 옹호한 집단에게 법사위를 맡긴다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현재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내란을 옹호한 집단에게 법사위를 맡긴다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 "내란 옹호 세력에 법사위 절대 못 넘겨"

하지만 정권 교체 후에도 과제는 남아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내란을 옹호한 집단에게 법사위를 맡긴다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국민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상대 정당의 몰락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 "개인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지금 보수가 너무 극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정책 관련해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일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서로 정책 관련해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남용희 기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일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서로 정책 관련해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남용희 기자


◆ 계엄 때 찍은 가족사진…그리고 남은 과제

김 의원에게는 16개월 된 딸이 있다. 국회의원 당선 직전 태어난 아이였다. 계엄 선포 당일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지역 모임을 마치고 집에 있던 김 의원은 뉴스를 보자마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어쩌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딸을 품에 안고 가족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곧장 보좌진들과 함께 국회로 향했다.

반면 같은 시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담을 넘지 않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안 들어간 이유가 민주당이 다 통과시킬 것 같아서라는 건데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합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거의 자질이 없다고 봐요. 계엄이 성공했을 때를 대비해서 물타기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필리버스터, 국감, 계엄사태, 대선까지 1년 2개월을 숨 가쁘게 달려온 김 의원에게 앞으로의 과제를 묻자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필리버스터, 국감, 계엄사태, 대선까지 1년 2개월을 숨 가쁘게 달려온 김 의원에게 앞으로의 과제를 묻자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대선 TV토론에서 논란이 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더욱 신랄하게 평가했다. "거의 본인의 정치 인생을 끝낸 게 아닌가 싶어요. 특정 계층 상대로는 지지율을 얻을 수 있겠지만 확장성을 포기한 장면이죠."

수학을 좋아하던 학생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그리고 16개월 된 딸의 아빠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소년의 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필리버스터, 국감, 계엄사태, 대선까지 1년 2개월을 숨 가쁘게 달려온 그에게 앞으로의 과제를 묻자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도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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