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고용노동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꼽았다.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노동개악' 중 하나인 노조의 회계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는 '노사 자치주의'를 강조하며 해법 모색을 약속했다.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첫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후보로서 노동계 활동 시절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며 전 국민을 포괄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 안고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 후보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이 분절화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꼽았다.

김 후보는 "과거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분절화된 노동 시장을 어떻게 통합시켜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국정 기조에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범위하게 법의 보호 밖에 내몰려 있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 노사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해야 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연한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다"며 "주 4.5일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 관계자들이 잘 살피겠다. 중요한 의제들은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길을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경북 김천역 풀랫폼에서 ITX-마음 열차 운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친정'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로 불러들일 복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앞에 닫혀 있는 사회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설득당하겠다는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도저히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이 존재한다"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시장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의 보호 기능이 작동되어야 하고 이 사회의 보호 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보호 기구를 만드는 데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된다"며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ILO(국제노동기구)의 3자 대화 대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됐던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는 양대노총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양대 노총 보기에 불합리한 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다만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 교섭 의원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적인, 즉 노사 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와 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결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사실상 회계 공시 강요를 철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과거 민주노총 위원장 등으로 활약하던 때와 노동부 장관 후보로서 현안 등에 대한 신념이 바뀐 것은 없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출신의 후보로서 출마하셨겠지만, 전 국민을 대표하는 통합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저의 출신이 어딘지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배려해서 노동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조합원들의 요청에 대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김 후보와 기자들의 대화 도중 노동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김정봉 부지회장이 "불법 사업장이 가득한 쥬얼리 노동자들이 여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법을 지키라고 비 맞으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며 "불법 사업장을 조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잘 챙겨보겠다. 고생 많으시다. 인터뷰 끝나고 찾아뵙고 말씀 드리겠다"고 약속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 직후 농성장을 찾았다.

김 부지회장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공장이 하나도 없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자들인데도 70~80%는 미가입자다. 임금도 현금으로 받아서 재직, 소득 증빙이 안 돼 여전히 유령 노동자로 있다"며 "이를 문제삼았더니 (사업주들이) 폐업하고 도망가니까, 농성하면서 노동부에게 불법 사업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뭘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근로기준법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자료를 살펴보고 간부들과 잘 의논해서, 살펴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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