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서울본부세관과 협력해 주류 제조사 오비맥주가 FTA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165억원 상당 관세를 포탈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대표이사, 구매팀 부사장 등 관계자 10명과 법인 6개 회사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벤 베르하르트(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이사와 오비맥주 구매팀 부사장 47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구매팀 임원 52살 정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업무상횡령, 관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맥주회사 납품처 대표 55살 박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씨가 관세 포탈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구매팀 부사장,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를 포함한 명의상 업체 대표, 해운회사 직원 등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봤다. 오비맥주 법인인 명의상 업체, 해운회사 등 6개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해 실제로는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오비맥주가 수입하는 것임에도 명의상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관세를 면제받고 맥아를 수입하는 등 방법으로 165억원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왔다.

할당관세제도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품목과 관련해 정해진 물량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에는 한도 안 물량에 관세율 0%가 적용됐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상승하게 된다.

검찰은 관세 포탈 범행을 하면서 벌인 배임수재, 횡령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 함께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등 조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4월 오비맥주가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서울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과 검찰은 협력 수사를 통해 글로벌 식품회사가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간 산업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FTA TRQ 제도를 잠탈하기 위해 퇴직자가 설립한 위장 업체까지 동원하는 등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국가재정 잠식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당사는 관세와 관련한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2023년부터 해당 수입 방식을 자발적으로 중단했고 관련된 관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 사안에 대하여 법정에서 우리 입장을 강력히 변호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수영 기자([email protected])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