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윤석열 정부에서 잘나갔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 맞섰던 임은정 검사 등 일부 검사장 승진을 제외하면, ‘친윤 검사 약진’이라는 평가가 전혀 과하지 않다. 비록 ‘핵심 친윤 검사’들은 물러났고, 이번에 중용된 이들은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가 덜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이들도 검찰을 ‘윤석열 친위대’로 전락시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개혁에서 이들이 어떻게 나설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된 정진우, 성상헌 검사장의 과거 전력이 지적된다. 정 검사장은 문재인 정권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이었던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스폰서였던 건설업자가 ‘윤석열 검사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전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정 검사장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이 전 검사를 기소했으나,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성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은 박 의원의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관련된 수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무리한 수사는 안 했을 것이다.

검찰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강 검사장도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정치보복 목적으로 기소해 1·2·3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수사 책임자를 승진시킨 것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개혁 의지가 강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온다. 안이한 태도다. 이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이젠 생각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잠시 몸을 낮추려는 것인가. 이들을 두고 ‘실력만 보고 한 인사’라는 검찰 내부 평가를 보면, 검찰의 안도감이 느껴진다. 그런 검찰 내부 평가를 국민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나.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국민 대다수가 해체 수준의 단호한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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